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지난주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오후 브렉시트가 발표되면서 갑작스럽게 추경부터 발표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브렉시트로 인한 실물경제 부문의 큰 변화는 없어 브렉시트를 지나치게 우리 경제에 대입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두고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아니냐는 공격도 이어졌다. 국민 경제가 어려운데 무리한 세무조사로 세금을 더 거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3.1%에서 2.8%로 내리면서 어떻게 추가 세수가 9조원이나 나오냐”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무리한 세수를 9조원씩이나 더 얻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도 “(추가 세수로 걷힌) 부가가치세 5조원을 낸 주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라며 “이러니 민심이반이 안 되겠나, 재정정책으로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한편 김종인 대표는 브렉시트로 발생한 조선업 구조조정 자구안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조선 3사의 자구안은 유가 상승을 전제로 한 자구안인데 유가가 내려가면 이 전제가 틀릴 수밖에 없다”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유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도 오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자구안의 전제는 유가 반등에 있다”고 인정한 뒤 “9월에는 (정부가) 조선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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