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내용 공개싸고 공방

野 청문회·국정조사 으름장

與 "정책협의는 당연" 반박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 부실 경영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 내용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열 것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중요 결정에 앞서 정책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맞섰다.

금융위 업무보고에 앞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기 전에 관계기관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라며 “중간과정인 서별관회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왔고 이번에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자료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안 만든 것이냐”고 묻자 임 위원장은 “회의록은 없고 각 기관에서 가져온 자료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각 기관에서 준비한 자료는 있었다고 하니 이 자료 일체를 내달라”고 다그쳤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비공식 기구인 만큼 서별관회의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며 “이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한 게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서별관회의에서 내린 결정으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중요 경제정책 결정을 앞두고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관계기관이 모여서 정책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서별관회의는) 비밀회의나 음모가 아니라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산업 구조조정을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며 서별관회의를 문제 삼는 야당을 비판했다.

여당의 반박에 민병두 의원은 “3당 간사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합의하고 안 된다면 정무위의 뜻있는 의원들이 모여 구조조정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려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져온 경제부처 고위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