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우회적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인 자본확충펀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내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6일 개최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근 출범한 자본확충펀드는 ‘묻지마 혈세출연’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는 받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문제가 많다”며 “국책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급하지도 않은 자금부터 수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전체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자본확충펀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의결로 지난 1일 출범한 자본확충펀드는 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관계 기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법과 절차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금융노조는 ‘중앙은행이 권력의 압박을 못 이겨 돈을 찍어내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은행에 두고두고 수치스런 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을 해소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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