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재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계는 더욱이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다. 지난해 8·15 때보다 사면의 규모가 더 커지고 사면 대상에 대기업 오너급이 더 많이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특사에서 총 14명의 경제인을 석방했으나 이 중 그룹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밖에 없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총수가 수감 중인 기업은 아무래도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여파로 기업 경영환경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을 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전 동양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누이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수감을 마쳤으나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다.
주요 그룹 오너 및 그 일가만 10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기업인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사면 후보로는 김승연 회장이 꼽힌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가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창조경제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점 등의 공이 있어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지난달 말부터 나왔다.
최재원 부회장 역시 유력 사면 후보로 지목된다. 최 부회장은 오는 10월 말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어 형기 3분의2 이상을 채우도록 한 법무부 사면 요건을 이미 충족시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형인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사면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형제를 동시 사면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고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국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올해는 사면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도 이런 점 때문에 최 부회장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주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SK 지분도 거의 없어 회사 경영 참여를 통한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사면 취지에 걸맞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10월 말 형기 만료를 앞둔 구본상 전 부회장 역시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현 회장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실시를 앞두고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는 방안을 그룹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현재 대법원 재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회장은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면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사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역시 대대적인 수준의 기업인 사면은 어렵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 기업인 사면 요건을 엄격하게 따진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석래 회장, 장세주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이 아니다. 강덕수 전 STX 회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나온 상황으로 사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지만 조선업 부실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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