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결 이후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판결의 사실상 승자인 미국은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며 명분 쌓기에 치중하는 반면 중국은 연일 무력시위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중재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이 판결에 순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그는 “각국이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는 국제적인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호 연결된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려면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고 말하며 압박했다. 전날 국무부가 ‘이번 판결은 중국과 필리핀 모두를 구속하는 최종적 판결’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힌 공식 성명에 힘을 더한 발언인 셈이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은 핵잠수함 카드로 맞섰다. 중국 관찰자망은 14일 최신 094형 핵잠수함이 남중국해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이 핵잠수함은 사거리가 8,000㎞에 이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2 12발을 탑재할 수 있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 지난 12일 052D형 이지스함 한 척을 추가 배치한 데 이어 무력시위의 강도를 더 높인 셈이다. 여기에 공군과 해군의 예비역을 소집하는 등 대대적 군사 행보를 통해 ‘2무2불(효력·구속력이 없고 접수·승인하지 않는다)’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남방항공·하이난항공 소속 여객기 2대를 스프래틀리 군도와 수비 암초에 건설한 신공항에 보내 이 일대에 대한 실효적 지배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무력시위가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화권 매체 보쉰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수위가 높은 무력행동을 ‘보여주기’식으로 연일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로 전쟁 의사가 없다는 뜻이며 이보다는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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