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사진) 전 국회의장은 14일 “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족쇄가 돼 장기적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이날 국회 연구단체인 ‘한국적 제3의 길(대표의원 박영선)’이 후원한 ‘개헌을 말하다’ 강연회에 참석해 “개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확보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다. 2017년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개헌이 시급한 원인으로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지목했다. 그는 “1987년 개헌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했지만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개헌을 처리하다보니 제도적·외형적으로만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결과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괴테의 고전인 ‘파우스트’에 나오는 글귀(‘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를 인용하며 단임제 하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가 힘든 상황임을 역설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의원 내각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의원내각제로 가야한다”며 “1960년 제2공화국 시기의 내각제에 대한 부정적인 잔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의 개헌이든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이라며 “유력 대권후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국 및 정권의 집권 후반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야말로 개헌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진표·김현권·박광온·변재일·전현희·최운열(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순자·주호영(이상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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