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기상청의 결산과 고용부의 예비비지출건을 상정했다.
결산안은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됐지만, 고용부의 예비지출건을 두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했다. 우선 야당은 지난해 지출된 예비비 53억원이 정부의 노동개혁 홍보비로 지출됐다는 점과 배정도 전에 집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책임자의 징계와 감사청구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출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배정 전 집행한 데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선에서 마무리 짓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올해 예비비 50억원에 대한 집행편성내역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가운데 회의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은 표결로 예비비 지출건을 의결,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전체회의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회의에서 야당은 청년고용촉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홍보를 문제삼아 국회를 파행시켰다”면서 “날치기에 책임있는 홍영표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내용에는 문제 없는 노동개혁 홍보를 이유로 국회를 파행시킨 것은 19대 국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일 오전 9시까지 야당 지도부 차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없으면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중대한 결심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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