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0일 “정말 우리가 노동개혁에 대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떠나서 앞날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원 평창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제일 잘 돼야 하는 노동개혁이 답답하고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얘기하면 한숨부터 나온다”며 “고령화를 감안하면 생산성을 올려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하는데 2%대의 잠재성장률로는 우리 사회의 도전은 막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좌파정권인 프랑스도 국회 협조가 안 되자 노동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정도인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9월에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큰그림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해운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조선은 9월에 큰 그림과 같이 해서 내놓겠다”며 “채권단 자구노력과 정부가 같이 하는 양상으로 조선업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9일 부산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업계와 공동으로 9월 말까지 조선업 경쟁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의 기획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옛 경제기획원 같은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기획의 기획기능 그런 것을 해보겠다”고 했다.
올해 2.8% 성장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도 재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높였는데 이는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감안한 것 같다”며 “그렇게나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올해 2.8%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평창=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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