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우이신설경전철(주)과 포스코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10개 출자사는 도시철도 개통 후 사업 손실이 예상되자 협약 해지와 금융권 조달 자금에 대한 서울시의 보증 등을 요구했고 이를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공사를 중단한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에 대한 제제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사재개 감독명령을 한 뒤 공사 중단으로 사회·경제적 손실과 시민 불편을 초래한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즉시 공사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 건설보조금 3,705억원 중 이미 투입된 3,298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은 물론 개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는 강북권 지역 주민의 열망인 도시철도 개통을 볼모로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법령과 협약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포스코건설 등 10개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지난 2003년 서울시에 최초 제안했으며 2009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착공해 올해 8월 현재 공정률 88%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주간사인 포스코건설이 지분 27.29%를 갖고 있고 대우건설(20.31%), 고려개발(14.33%), 포스코아이씨티(10.90%), 두산건설(10.47%)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8,146억원 중 82.3%인 6,709억원이 투입됐으며 이중 국비와 시비(건설보조금)는 현재까지 3,298억원이 투입됐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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