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광풍··민관 수입규제 대응전선 구축한다

서울 팔레스호텔 ‘수입규제 간담회’

민관합동 ‘수입규제 협의회’ 만들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 주요 업종단체, 유관기관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인호(오른쪽 두번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한국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광풍이 불자 정부가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 주요 업종단체, 유관기관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수입규제 절차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투트렉으로 접근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한국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수입규제 자문단’을 만들기로 했다. 또 현지 교섭 및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 현지의 수입규제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현지 교섭활동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 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 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전략 수립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