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방 부문과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국방 예산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전력 증강 사업과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문화융성 및 농업 부문 예산을 상당폭 증액하고 복지 전달 체계와 연구·개발(R&D) 예산 등 중복 투자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첫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민생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첫째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예산은 평균 증가율보다 확실히 높게 해달라고 했다”며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절벽에 대비한 예산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 부문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배정, 군 전력 증강 사업과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20만원으로 책정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내년에는 더 많이 지급하도록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25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과 관련해 국가가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폭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부문 예산도 상당폭 증액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논농사 중심에서 밭농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로 확보나 수리시설 개선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국회에서 안 해주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목에 탁 차서 와 있다. 물리적으로 열흘밖에 시간이 없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담기는 것은 본예산에 덜 담아야 하는데 (추경이 통과가 안 돼 기준이 없어) 판단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류호·박효정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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