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세 누진제 논란이 들끓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결국 개편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을의 여론이 커졌고,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전기세 누진제가 왜 논란이 뜨거웠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달리 전기 사용에 따라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에어컨 사용 가정이 많아지면서 전기료가 급격히 많이 나온 가정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요. 1단계와 6단계의 요금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합니다.
특히 일반인보다 체온이 높은 임산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에어컨 보급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은 마당에 여름철 필수재인 에어컨을 사치재처럼 취급하는 게 합당한 가란 지적도 많습니다.
현행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1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앵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론’을 고수하던 산업부가 결국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해 좋은 방안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건의를 받고 이 같이 밝힌 건데요.
그동안 산업부는 전력 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들어 누진제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들끓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마저 여야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존 논리를 더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까요.
[기자]
네. 당장 올해 여름에 한정해 누진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소급하는 단기 처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누진 단계와 배율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장기 대책 등이 동시에 검토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에 달합니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입니다.
산업부는 우선 작년 여름처럼 4단계에도 3단계와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전체 가구의 27%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7월분 전기요금은 이미 책정됐기 때문에 8월이나 9월분 요금 고지 때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단기적으론 누진제 완화와 소급적용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장기방안으로 현행 6단계 누진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6단계의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고, 1단계와 6단계의 배율 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인데요.
특히 주택용 요금 총액을 그대로 두고 단계와 배율만 조절할 경우 정부의 기존 주장처럼 저소득층이 내야 하는 요금이 늘어나고 오히려 상위층이 혜택을 더 볼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당장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기 어렵다면 매년 한두 구간씩 손을 봐 결과적으로는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누진 배율도 3배 정도가 최대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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