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3차원(3D) 프린터, 무인자동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신기술은 각 나라의 미래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시스템과 노동시장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거대한 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6~2010년 연평균 9.7%에서 2011~2015년 1.8%로 뚝 떨어졌다. 경쟁국들과는 상반된 추세다. 산업의 역동성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 유연성은 바닥권 수준이다. 조선·철강·화학 등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성장 한계를 맞은 우리로서는 선제대응과 준비가 더 절박한데 오히려 뒤처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 4차 산업혁명에서 선도국가 운운하는 것은 희망 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먼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핵심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를 기업친화적으로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그 전제조건이다. 더 이상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치권은 관련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