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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성패 빅데이터에 달렸다] 이민화 "공공데이터 장벽 허물지 않으면 쇄국조선 다시 올수도"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인터뷰>

공개 범위 10%에 불과

기업·개인 정보 공유때

혁신 비즈니스 모델 가능





“국내 공공 데이터의 공개 범위는 10%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장벽’을 계속 허물어가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자칫 19세기 ‘쇄국 조선’의 운명을 다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화(사진) 사단법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초빙교수)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 데이터 공개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이자 마스터키로 불리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 데이터의 공유, 규제개선 못지않게 공공 데이터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각 부처·기관으로 모여드는 빅데이터를 기업과 개인에 제공해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이사장은 “미국은 지난 2010년부터 창업 벤처들이 클라우드에 모인 공공 데이터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인터넷 트래픽의 50% 이상이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반면 우리는 3%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에 내놓는 데이터 양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빅데이터 혁명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개념을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으로 본다면 각 부처·기관에 모여드는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정부 3.0’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안보나 국민 생명·사생활 정보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 데이터 개방을 본격화했다. 올 6월 기준 개방된 데이터 규모는 1만6,550개로 2013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 데이터 이용 건수도 2013년 대비 86배나 껑충 뛰었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체도 42만개로 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그나마 얻은 데이터도 활용 가치가 높지 않다. 공공 부문의 ‘오픈 데이터’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시민이 정부 데이터의 80%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성이 높다.

이 이사장은 “데이터 표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민간이 활용할 때) 애로 사항이 적지 않고 정작 필요한 데이터는 대부분 유료라는 것도 문제”라며 “모바일 시대인데 모바일용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화할 때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캐나다의 경우 데이터 개방을 모든 공공기관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이사장은 공공 데이터 활용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관련 데이터는 엄격하게 제한하되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이 하루라도 빨리 공개할 데이터를 분리해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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