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야당이 내놓은 34개 과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기존 순환출자 해소나 공익재단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특정 한두 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를 바로 해소하라는 것은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뜻”이라며 “기업의 경영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공익재단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딱히 의결권 행사를 막을 근거가 부족하고 재단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기업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은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도 주주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기업들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35%)과 일본(25.5%) 정도로 영국(21%)과 독일(15%), 아일랜드(12.5%)는 우리보다 낮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낮춘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기업투자는 5.2% 증가했다”며 “수출과 내수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기업의 부담만 크게 늘리는 정책이라는 게 기업들 입장이다.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면 기획소송이 빈발하고 기업이 한 번에 도산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것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도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바람이다.
이외에도 재계는 최저 임금 1만원 보장이나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 등은 업체 부담을 늘리고 되레 신규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기업활동을 대폭 촉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법안을 경제민주화라는 법안으로 뭉뚱그려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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