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대표적인 노후자산으로 양적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했는지는 의문이다. 아마 원금보장 중심의 자산운용 전략 때문일 것이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노후대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해 7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됐고 이제 1년이 지났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1년은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퇴직연금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제도 개선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상품 규제가 퇴직연금에도 적용됐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는 금지 대상으로 나열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상품 개발과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준 셈이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투자 상품의 다양화는 미흡해 전통적인 자산이 주로 담기고 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편입하고 있으나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는 이 사모펀드를 넣을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정 자산에 대한 개별 투자 한도를 폐지해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도모한 시도 역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투자 상품군이 넓어지지 않으면서 대표 포트폴리오 제도는 활성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로 주목받은 조치는 투자형 자산의 총 투자 한도를 70%로 높여준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제고를 가로막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실제 DC와 IRP의 투자형 상품 적립금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나 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적립금 규모가 24% 성장한 데 따른 결과로 투자형 상품의 편입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주식·혼합형 투자 규모는 2,000억원 감소했다.
원금보장 퇴직연금 상품 금리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09%까지 하락한 만큼 자산운용의 규제 완화는 계속 추진돼야 할 과제다. 다만 자산운용 규제 완화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가계 금융자산의 90% 이상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의 보수적인 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울러 코스피지수 등 국내외 주요 증시가 하락한 점도 자산운용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반감시킨 원인 중 하나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온라인·모바일(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대표 포트폴리오나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을 통한 전문 금융기관의 자동 운용을 허용해주면 투자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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