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미납액은 923억원에서 795억원으로 14%(128억원) 줄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소득 양극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민연금공단과 보험료를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해 상반기 19조2,881억원의 연금 보험료를 부과해 96%인 18조5,387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1∼6월 치 보험료 미납액은 7,494억원(지역 6,699억원, 직장 7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99억원보다 705억원(8.6%), 미납자는 약 273만명에서 266만여명으로 6만3,000명(2.3%) 감소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중 미납자는 1년 새 43만6,000명에서 45만9,000명으로 늘었다. 보험료를 내지 않던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직장가입자로 끌어들인 덕분에 직장가입자가 49만명(1,251만→1,300만명) 증가, 미납자 비율은 3.48%에서 3.53%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가입자가 814만명으로 30만명가량 줄어든 데 힘입어 577억원(7,276억→6,699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역 미납자와 미납자 비율도 229만여명(27.2%)에서 221만명(27.1%)으로 줄었다. 반면 가입자의 미납액 중 지역의 비중은 88.7%에서 89.4%로 커져 지역·직장가입자 간, 지역가입자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자 비율이 직장가입자의 7.7배나 되는 것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데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에 한해 보험료의 60%(신규가입자) 또는 6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누적 미납액은 8조570억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8,738억원(12.2%) 늘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