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15일 발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5%) 보다 낮았다. 하지만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인 0.7%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다만 지난 2005년에 비해서는 정부부담이 모든 교육단계에서 증가하고 있어 초·중등단계에서 정부부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OECD 국가들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OECD는 1년에 한번 46개 회원국에 대한 교육재정, 학습환경, 학교조직,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육지표를 발표한다.
모든 교육단계(초등~고등교육단계)를 통틀어 지난 2013년 학생 1인 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8.658달러로 OECD 평균인 1만493달러에 비해서 낮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에 비해 초·중등교육은 28%, 고등교육은 13% 증가해 OECD 평균(초·중등 8%, 고등 5%) 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교 등 고등교육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의 경우 국가장학금이 늘어나면서 2013년에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어든 1.3%를 기록해 처음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0.5%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체 순위에서도 미국, 칠레에 이어 세번째로 민간 부담비율이 높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임용 초기에는 OECD 국가들 보다 낮지만, 장기근무할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2만6,910달러, 중·고등학교는 2만6,815달러로 OECD 평균(초등학교 3만1,028달러, 중학교 3만2,485달러, 고등학교 3만4,186달러) 보다 낮았다. 하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4만7,352달러, 중·고등학교 4만7,257달러로 OECD 평균(초등학교 4만2,675달러, 중학교 4만2,207달러, 고등학교 4만6,379달러) 보다 높았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38주)는 OECD 평균 수준이었으며, 수입일수(190일)는 OECD 평균에 비해 7~10일 정도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 2014년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전년 대비 모두 줄었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소폭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4명, 중학교 1.2명 감소했다.
한편 ‘누리과정’에 힘입어 유아교육단계(유치원·어린이집) 취학률은 OECD 평균 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의 만 3세 취학률은 90%, 만 4세는 92%, 만 5세는 94%로 OECD 평균(만 3세 69%, 만 4세 85%, 만 5세 81%)을 크게 웃돌았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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