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 갇힌 한국경제...출구가 안보인다

한국 경제가 출구도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혔다. 경제가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안팎으로 곪아가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폭증하는 가계부채 등 3대 태풍까지 몰려오고 있다. 경제는 이처럼 암울한데 북한 핵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으로 국제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꿀 구조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동력이 절실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 팔다리가 모두 잘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이대로라면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날려버리고 대선의 해인 내년을 맞게 된다.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사회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경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빅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대표적이다.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보다는 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은 이미 영향권에 들어섰다.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처럼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 및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각각 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 연준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부와 협력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다. 조선·해운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 위축과 대규모 실업자 문제로 경제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 조선사들이 밀집한 울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뜩이나 얇아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지갑은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무게에 짓눌려 하반기 민간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제반 리스크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며 “내년 대선 시즌과 맞물리면서 한꺼번에 불거질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의 험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기자 김상훈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