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성 10명 중 2명은 ‘경단녀’

10년 이상 단절이 76만명...출산 후 10년 지나야 일자리 복귀

더민주 박광온 의원, 소득세 감면 등 경단녀 지원법 발의

결혼한 여성 10명 중 2명은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이중 38%를 차지했다.

2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월 현재 경단녀는 205만명으로 전체 기혼여성 942만명 중 21.8%를 차지했다. 결혼한 여성 10명 중 2명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는 의미다.

연령별로 보면 30~34세의 미혼 여성은 고용률이 79.9%에 달했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은 47.3%에 그쳤다. 경력단절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이 75만 9,000명을 기록했다. 5~10년은 46만 2,000명, 3~5년은 29만명이다. 종합하면 5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122만 1,000명이나 돼 한 번 경력이 단절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 약 9.7년이 지나야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경단녀 지원 대책은 퇴직 후 5년 이내에 재취업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재고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기에는 경단녀가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중소기업이 경단녀를 고용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일몰 기간을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