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지하철 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모든 자원을 투입해 물류대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철도 파업 관련 정부 입장’을 담은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철도노조가 불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노조에 요청했지만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다”며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반대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 부여한 책무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기적인 행태는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불법 파업행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 차관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철도노조의 불법 파행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오늘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을 하는 건 22년 만이다.
이에 정부는 비상수속대책을 마련해 파업에도 KTX,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장에 투입하게 돼 있는 필수유지인력이 평시 인력의 65%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져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단기 파업은 버텨낼 수 있겠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대체 인력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