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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한전·발전자회사…지난해 5조원 추가 이익 거둬

이훈 더민주의원, 한전·발전자회사 원가 3년 만에 공개

한전 3조2,000억원, 한수원 1조6,000억원 이익 더 남아

한전과 발전자회사 2015년 총괄원가 및 추가 이익./자료=이훈 의원실




한국전력(015760)과 발전자회사들이 지난해 원가회수율을 웃도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이익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독과점시장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총괄원가 대비 원가회수율은 106.4%를 보였다. 총괄원가 50조7,014억원에 비해 수익은 53조9,636억원으로 원가 대비 3조2,623억원을 더 벌어들였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금액이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총괄원가가 공개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총괄원가는 7조1,091억원, 원가회수율은 119.2%로 초과이익이 1조6,641억원(19.2%)에 달했다. 남부발전은 4조1,868억원의 총괄원가에 원가회수율이 101.6%로 초과이익은 652억원이었고, 동서발전은 3조8,361억원의 원가에 원가회수율 103.6%로 1,39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반면 중부와 남동, 서부발전은 원가회수율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97~99.6%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이들 발전사가 수익을 못 몰린 것은 아니다. 총광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 적정 이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 역시 약 1,118억원에서 2,127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의 개편은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한 후 검증을 통해 다음 해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주어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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