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안 올리면 정부 예상보다 2년 일찍 고갈”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42년 적자전환 후 2058년 소진”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2년 이른 시점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33.7%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30년에 GDP 대비 규모가 정점(39.6%)에 도달한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립금이 GDP의 32.1%에 이르는 2042년에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쌓여 있던 기금 적립금이 빠르게 쪼그라들기 시작해 205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 연도(2060년)보다 2년 이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추계한다.

재정추계위의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2013년)에 따르면 9% 보험료율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 500조원을 넘어선 국민연금기금의 적립 규모는 2043년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수지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소진된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