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서울시 청년수당 전체 수급자 2,830명 가운데 일반취업준비를 목표로 신청한 수급자는 34.9%인 988명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수급자가 338명(11.9%)이나 존재했다. 또 식비·주거비·생활비를 내기 위해 수당을 신청한 청년이 34명(1.2%), 스터디모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급자도 9명(0.3%)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공무원을 희망하는 25명에게도 청년수당이 지급됐다.
이밖에 공모전 준비와 예술활동을 위해 수당을 신청한 수급자가 60명(2.1%),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를 위한 수급자가 23명(0.8%) 존재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취업과 무관한 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 개인적인 활동까지 인정해 지급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예산으로 약 90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8월 2,830명분 수당에 대한 예산 14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선심성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며 “서울시는 청년 고용과 무관한 퍼주기식 지원을 중단하고 별도의 제도 신설보다는 사전에 정부와 상호 협의하면서 청년고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창업 준비, 스터디그룹 모임, 직업훈련, 각종 학원 등록 및 시험 준비 등이 취업 준비가 아니라는 분류는 이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고 그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또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됐고 3가지 활동을 위한 직접적 비용과 그 활동을 위한 간접적 비용까지 포괄해 지원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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