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7일 “북한의 시장화 확대가 북한 내 (체제)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어 당장 급격한 변화가 오기에는 제약이 있다”면서도 “북한 당국이 시장화와 자유경제 요소를 헌법이나 규정에 반영하고 나름대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체제 변화와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자본주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자본주의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북한의 시장화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지, 아니면 노동당의 통제 속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북한 당국의 일정 개발 의지에 따른 시장화인지 평가해달라’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자발적 요소와 북한 당국의 관리 등)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에 요청한 ‘북한 시장화 및 자본주의 정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종합시장은 380여개가 있고 지난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북한 주민의 80%가 장사 경험이 있다고 답해 시장화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 형태는 공장·기업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원자재시장과 인력을 거래하는 노동시장, 돈주들이 운영하는 사금융시장, 주택을 거래하는 부동산시장 등이 있다.
홍 장관은 앞서 지난달 탈북민 출신이 포함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북한의 장마당 활성화가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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