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까지만 공개된 채 돌연 중단된 전기요금 총괄원가가 다시 공개된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맡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는데 원가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끊임없이 원가공개를 요청하면서 그간 공개에 부정적이던 정부도 입장을 바꿨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검증이 끝난 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산업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주 장관은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현재 검증과정에 있고 아직 검증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해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당 장병완 산업위원장도 “국익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될까 봐 걱정해서 원가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정부가 총괄원가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공개의 폭과 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2013년까지의 총괄원가를 사후 검증 후 공개했다. 2014년의 총괄원가는 예산을 위해 작성한 뒤 검증은 없었다. 각 항목에 대한 금액과 비중이 나열된 당시 자료를 보면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큰 틀로 해 구성됐다. 적정원가는 영업비용(구입전력비+인건비+판매비와 관리비+기타경비)과 영업외비용·법인세비용을 합한 뒤 영업외수익을 차감하는 식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자료를 두고 무늬만 원가공개라는 지적이 많았다. 원가를 알 수 있는 세부내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예산용으로 작성된 2014년 자료를 보면 각 항목의 총액과 비중만 알 수 있다. 전체 총괄원가의 98%를 차지하는 영업비용은 54조1,125억원, 85.8%에 달하는 구입전력비가 47조3,652억원 등의 식이다. 정부와 한전은 2014년부터는 이 같은 총괄원가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총괄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만큼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총괄원가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소비자가 비용지불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한전이 전력공급비용을 밝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사후정산’ 방식(총괄원가제도)은 발전회사가 먼저 비용을 쓴 후에 보전해준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제한적 공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장관은 장 산업위원장이 “의원들이 대외유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 차원의) 공개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법령이 정하는 수준에서 적정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개범위를 두고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한편 이훈 의원은 이날 제보자와 발전 자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원을 더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3년 이후 한전의 총괄원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한 해 한전이 국민에게서 걷은 전기요금이 5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철균기자 fusionc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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