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이 지진통보 시스템상 입력된 전화번호가 잘못 됐음에도 이를 계속 방치하는 등 기본적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 경호상황실,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대한 문자 통보가 대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 7월 울산 지진 때도 제대로 통보가 안 됐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상청의 국가 지진 홍보체계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수신처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한번 실패를 하면 여러번 더 걸쳐 보내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는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의 미흡한 대응의 이면에는 ‘황당 대응 매뉴얼’도 있었다. 이날 국감에는 ‘야간 지진 발생 시 밤에는 장관을 깨우지 말아라’라는 문구가 명시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13년 9월 기상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현재까지 대응 매뉴얼이 세 차례나 수정 됐음에도 이 같은 황당 문구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해저지진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국내 유일의 해저지진계가 운영기간 3,115일 가운데 787일동안 작동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지난해 11월 철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고장에 애초에 설치 계획을 지키지 않고 부실시공했기 때문이고, 지난해 철거한 것은 이런 부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해서 해저지진계의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2 사드’ 사태로 번질 위험이 있는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X-밴드 레이더는 고도 1㎞ 이하의 기상 흐름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8∼12GHz)을 사용, 도심지역 설치시 전자기파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이런 논란이 있는 장비를 구할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도 이 예산은 줄 수 없다”고 힘 줘 말했다.
나흘째 이어진 이날 국감도 새누리당에선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 ‘반쪽’ 감사로 이어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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