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노는 국유재산 600만평… 여의도 면적 6배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땅과 건물의 면적이 여의도(약 290만㎡)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누락으로 숨어 있는 유휴 국유재산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 중인 유휴 행정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944만㎡(약 588만평), 금액은 6,734억원에 달했다. 토지가 1,942만㎡(587만평), 6,66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물은 1만8,044㎡(5,458평), 72억여원이었다.

이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청에 신고한 유휴 행정재산을 기반으로 산출됐다. 미신고 유휴 행정재산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관별 유휴재산은 국토교통부가 4,3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1,196억원), 국방부(522억원), 경찰청(227억원), 농림축산식품부(15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단위면적당 단가로 보면 대법원이 관리 재산 1㎡ 단가가 34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우정사업본부(160만원), 경찰청(93만원), 선거관리위원회(61만원), 미래창조과학부(25만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