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허위 고소 느는데 檢 무고 기소율은 감소세

2012년 25%→올해 20%로…중앙지검은 8%만 기소

무고사범은 4년새 18% 늘어…주광덕 "강력 처벌 필요"

악의적인 허위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지만, 검찰의 무고죄 기소율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법무부 자료를 통해 공개한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검찰청의 무고죄 평균 기소율은 올해 6월 현재 20.0%다. 지난 2012년 25.5%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전국 지검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 6월 현재 8.2%로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무고 사범은 증가세다. 2011년 8,541명이었던 무고 사건은 지난해 1만156명으로 4년새 18.9% 늘어났다. 무고죄의 처벌이 가벼워지다 보니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악의적 허위 고소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