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법무부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8개 지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2012년 14건에서 2013년 8건, 2014년 6건 등 해마다 신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 건수가 ‘0건’을 나타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3건이다.
심지어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지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부산지검 등 7개 지검은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민원인의 신고에 대한 부담과 복잡한 신고 절차 등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인권침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홍보 활성화 및 실적 개선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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