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성매매 등 판사들의 비위행위로 사법부가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법원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사를 제외한 법원 공무원들의 징계는 지난 2012년 26건에서 △2013년 22건 △2014년 15건 △2015년 1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6월말 19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31건으로 32.6%를 차지했다. 중징계 역시 지난 2012년엔 11건(42.3%)에서 △2013년 7건(31.8%) △2014년 3건(20%)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3건(23.1%), 올해 6월말 7건(36.8%)으로 증가 전환됐다.
윤 의원은 “법원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다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비위행위 자체가 급증한 것도 문제지만 해임, 파면 등 중징계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은 공직기강의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실추된 사법부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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