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가 소송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16일 도이체방크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2005년~2007년 주택모기지증권에 대한 부실판매에 대해 14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법무부와 도이체방크의 협의 과정 후 최종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 은행들의 동일한 벌금 부과와 확정 사례를 보면 최종 협의 과정은 1~2개월 걸린다.
도이체방크의 총자산이 1조6,000억유로에 달하고, 현금성자산이 1,200억유로인 점을 보면 도이체방크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지난 주말 일부 언론을 통해 54억달러 규모로 최종 벌금이 협의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도이체방크가 61억달러의 소송준비금을 적립한 상황이기에 54억달러로 최종 벌금 규모가 확정된다면 소송준비금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자본비율의 하락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의 신뢰회복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주택모기지 소송 외에도 추가적인 소송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현재 도이체방크는 외환조작, 미국국채, 러시아의 의심거래 관련 소송이 진행 중다. 지난 주말에는 이탈리아 부실은행 BMPS와의 파생거래에 대해 이탈리아 검찰에 기소됐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부의 지원 또한 쉽지 않다. 유럽 은행은 2016년부터 은행정리회생지침이 적용되어 구제금융 투 입전 채권자, 예금자의 손실분담 원칙(Bail-in)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지원 카드를 쉽게 꺼내기 어렵다.
이번 도이체뱅크 이슈는 현재 시장 상승 동력인 유동성 힘을 약화 시킬 수 있다. 도이체방크 자체 위험으로 거래상대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도이체방크는 파생시장과 자율 파생 거래 노출도가 크다. 최근 일부 헤지펀드가 도이체방크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한 것처럼 거래상대방 위험이 확산 되는지 주시해야 한다.
도이체방크 외 다른 유럽은행으로 확산 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도이체방크를 포함한 유럽은행은 벌금부과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클 수 있다. 도이체방크를 시작으로 미국 주택모기지 부실판매에 대한 소송 대상인 크레딧스위스, UBS, 바클레이즈, HSBC의 벌금 규모가 통보될 예정이다. 브렉시트 이후 안도랠리에서 유럽 유동성의 위험자산 매수규모가 컸던 만큼 소송리스크가 유럽은행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유럽발 유동성 위축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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