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KBS1 ‘생방송 일요토론’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10일,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상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식당가에는 3만원 미만의 신 메뉴가 등장하고, 공직자들 사이에서 더치페이가 일상화되는 등 사회 변화가 현저히 일어나고 있다.
법 적용과 해석 논란으로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용대상자만 무려 400만여 명이 넘지만, 알고보면 전 국민이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다. 직무관련성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직접이해관계와 잠재적 관계 등 복잡한 적용방식에 대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이 본격화하면서 눈에 띈 소비 위축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현실화됐다고 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생활화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도 “이 법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지만, 직무관련성 및 예외조항과 관련한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여러 견해가 존재해 논란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위축 등 경제적 여파를 넘어서기 위한 과제와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보완해야 나가야 할 점들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KBS1 ‘생방송 일요토론’은 9일(일) 오전 9시에 방송된다.
/최상진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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