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기관별 국산목자재 사용 내역’에 따르면 산림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이 47%(금액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목자재 사용 내역이 파악된 산림청 산하기관과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난해 구매한 목재 총가격은 70억7,100만원이고 이 가운데 37억7,700만원은 수입 목자재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목재 구매금액은 32억9,400만원에 그쳐 전체 사용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영을 이행하기 위해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의 국산목재 사용비율이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실태가 파악된 산림청 산하기관과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비율조차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산목재 사용비율을 보면 서울(95%)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92%),강원(47%), 충남(34%), 경남(32%), 경북(30%), 전남(25%), 부산(10%), 경기(2%) 순이다. 대전, 울산, 충북, 인천의 국산목재 구매비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세종 , 대구, 광주의 경우 국산목재 구매비율 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산목재 판매촉진을 위해 법상 규정된 조항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국산목재 사용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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