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강관' 원샷법 신청...철강업종 구조조정 탄력받나

조선기자재·섬유·태양전지도

사업재편 추가 신청...18일 심의

제약 등 올 10~15건 승인될 듯

철강, 조선 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서 사업재편을 추가 신청했다. 특히 공급과잉으로 지적됐던 강관업체가 처음으로 사업재편을 신청, 앞으로 철강 분야의 자발적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1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후 4개 업종에서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11일 밝혔다.

철강업종에서는 강관업체가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했다.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업종이라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고부가 제품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아제강·현대제철(합병 이전 현대하이스코)·휴스틸이 전체 시장의 3분의2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3개사 이외에도 25개 안팎의 군소 업체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라며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신청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의 사업재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달 중 2∼3개 기업이 추가로 신청할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철강 이외 건설 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등의 업종에서 신청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돼 올해 중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기업활력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고용 승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업재편 시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7만명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활력법 1호 기업인 한화케미칼은 100∼150명을 신규고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언니가 기업 대표의 부인으로 있는 동양물산에 혜택을 줬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특혜로 지적된) 산업은행 대출은 사업재편 신청 이전에 이미 진행돼온 것”이라며 “승인으로 인해 동양물산이 받은 가장 큰 혜택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기업결합심사가 한 달 이내로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재편에 따른 혜택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 보따리를 많이 만들어놓은 상태”라며 “기존 신청 기업은 요구 사항이 많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요청이 들어온 만큼 승인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