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예산 137억원 중 102억9,000만원(75%)을 한 업체에 몰아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행복e음’과 ‘범정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행복e음을 통해 지급되는 복지서비스는 금액으로 19조4,000억원에 달하고,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장애인, 노인 등 종류도 120종에 이른다. 범정부 시스템은 복지사업 담당자 1,400여명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2012년 13억6,000만원, 2013년 20억원, 2014년 30억2,000만원 2015년 36억3,000만원, 2016년 36억4,000만원 등을 예산으로 배정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총 계약 금액 중 75%에 달하는 102억9,000만원이 한 업체에 지급됐다.
이 업체는 인력 기준을 위반해 한때 ‘협상 진행 불가 판정’까지 받았는데도, 재입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다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사업의 사업기간·사업금액 등을 수시로 변경한 탓에 재입찰이 잦았다고 김승희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계획 수립과 입찰 과정이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용역사업 계약관리 전반에 걸쳐 철저히 점검, 문제점을 찾아내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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