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WTO 패널 보고서의 상당한 측면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에 의해 제기된 대부분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이전의 판결을 아직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법적인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WTO는 EU와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4개국이 지난 2011년 에어버스에 대한 몇몇 지원과 보조금 프로그램을 철회하라는 결정을 따르지 않고 A-350 등 항공기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WTO는 불법 보조금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에어버스의 경쟁사인 미국 보잉은 대부분 대출 보조 형태로 에어버스의 개발과 판매에 지원된 불법 보조금이 220억 달러(24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C는 EU가 보잉사에 대한 미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두 건에 대해서도 WTO가 판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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