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어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남북대화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남북이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대화채널을 통해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공식적인 남북 접촉은 주로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서해 및 동해의 군 통신선도 있었지만 군사접촉 때만 활용됐다.
만약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판문점 채널을 활용해 북한에 의견을 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이를 입증할 수 없게 됐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두고 참석자들 간 격론을 벌였다고 적었다. 자신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이 반대 혹은 기권을 던져야 한다고 맞섰다는 게 송 전 장관의 설명이다.
송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남북 경로를 통해 북한 입장을 확인해보자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판문점이 아닌 비공식 대화채널인 남북 핫라인을 이용해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남북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당시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결정을 내린 뒤 북측에 사후 통보했다며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북측에 통보한 날짜가 11월 16일 이후라면 국정원에 있는 남북 핫라인이 사용됐을 수도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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