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름만 민영일 뿐 사실상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직원 처우는 다른 교도소보다 열악한데다 재정 적자마저 심각하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2009년 시행된 법률에 따라 2010년 12월 설립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기독교계인 교정법인 아가페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재단 이사장인 김삼환 목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는 하나님이 공연히 침몰시킨 것이 아니다.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보수성향 원로 종교인이다. 소망교도소는 정부로부터 교도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운영비 90%를 지원받는다. 소망교도소가 지출하는 경비는 10% 수준이다.
올해 예산은 76억2,700만원(수용인원 350명 기준)이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13.6% 증액한 86억6,500만원(400명)을 편성했다. 이 교도소는 2013년 62억600만원, 2014년 74억2,400만원, 지난해 74억2,600만원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소망교도소가 10%의 운영비를 전액 낸 경우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201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가페재단의 운영비 납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망교도소 측은 “10%를 내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부가 지급한 90%를 아껴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소망교도소는 교도소 운영 경비를 사실상 전액 국비 부담액에서 충당하고 재단 사무국 운영 정도만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는 “10%가 계약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10%에 준하는 부담을 재단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이 부분을 지적했고 재단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재단 전입금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난처하다”며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민영교도소 직원들의 처우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국회와 소망교도소에 따르면 소망교도소 직원들의 처우는 교정공무원의 76% 수준이다. 국회에서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지난해 임금이 동결되는 등 오히려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실상 하청 형태로 경비 절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근속연수와 직급별 인원수 등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운영경비 10% 부담과 관련해서도 “자원봉사 인력 동원 등 필요 인력·경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담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소망교도소는 “아가페재단은 보조금 수혜기관이 아니라 재단 전입금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개소 이래 유지·운영을 위해 약 27억여원의 재정 지출을 부담했고 자원봉사자 3,000여명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화자산을 형성·지원하며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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