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미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로보상 개선→우수인력 유입→기업 경쟁력 제고→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근로보상을 개선하고 우수 인력의 양성, 공급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중견 기업 인력정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6대 핵심 전략으로 △우수 인력 유입 위한 근로보상 개선 △인력 양성·공급의 전략성 강화 △인재 중심 기업에 정책 지원 연계 △민간 생태계를 활용한 인력 정책 추진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 △성과 지향적 정책 관리체계 운영 등을 제시했다.
중기청은 우선 근로보상 개선을 위해 미래성과제를 도입한 뒤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미래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현재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성과공유 방식은 상장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비상장기업은 이익공유를 미래 성과공유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서울의 H사는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이익 공유제’ 시행을 명시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강소 중소기업이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익의 20~30%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어 우수 인재들이 대기업을 마다하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 강소기업으로 유입된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미래의 이익을 담보로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서게 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근로보상을 개선하면 우수인력이 유입되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져 다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기청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현재의 2만2,000명에서 오는 2020년 20만명으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 인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민간 금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미래성과 공유제와 내일채움공제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 주도의 인센티브도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한 금액에 따라 정부 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금액 내에서 중기청의 연구개발(R&D)과 마케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해 참여 기업 확산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는 저리 대출의 혜택도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중기청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4차 산업 혁명에 대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중심으로 재편한다.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 도입과 모바일 플랫폼 운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훈련 기회를 넓히면서 스마트 팩토리 운영 교육을 신설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10만 혁신 인력 양성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초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내에 시범 기업을 선정해 중소·중견 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 청장은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은 바로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인적 경쟁력 강화”라며 “미래성과공유제 등으로 근로보상을 혁신, 우수 인력이 중소·중견 기업으로 유입돼 수출·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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