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5일 “한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로부터 촉발되는 노동 시장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외교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지난 20년간 한국이 달성한 성과를 앞으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20년 전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젊은 국가였던 한국이 오는 2050년이면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국가가 된다”며 “이 같은 인구 고령화는 공공재정과 생산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졸업률과 연구개발(R&D) 지출에도 한국의 생산성은 여전히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리아 사무총장은 △여성 고용률 확대 △노동 시장의 양극화 해소 △노동 생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의 취업 문제는 더 이상 도덕·윤리·사회·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며 “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시설 확대, 장시간 근로의 변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축소 등으로 가장 덜 활용된 경제적 자산인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의 3분의1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85%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축소하는 대신 최저 임금과 비정규직의 사회보장률을 향상해 노동 시장 양극화를 해소해야 기업과 노동자 간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 가입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의 OECD와 한국 간 협력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하 영상에서 “OECD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동반자 역할을 했다”며 “한국은 앞으로 성숙한 회원국으로 더 나은 세계를 위한 OECD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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