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 문제 해소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주차장 공급을 대폭 늘린다. 주요 불법 주차 구간 68개소를 집중 조사한 결과, 관광버스가 오전 10시∼11시 사이 최대로 몰리는데 그 수요만 총 721대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 도심 주차장 공급량은 582면 밖에 되지 않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복궁 권역에는 141면, 인사동에는 118면이 부족하다.
시는 나대지를 활용하거나 주차 허용 구간을 적극 발굴해 20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추가 조성한다는 구성이다.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을 검토 중이다. 만약 기존 건물로 관광버스 주차 수요를 해결하지 못해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인근 부지를 임대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라고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차장 이용 효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상주차 2시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각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해 단속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 가능 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제공 주차장도 기존14개소 152면에서 28개소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하고,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한 시간당 2,000원에서 시간당 4,000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차량 집중 시간대인 오전 9~11시에는 2배 늘려 8,000원을 부과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체증) 유발시설물이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강한 잣대를 드리운다는 복안이다.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도도 손질한다.
사전면세점 특허심사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 평가배점을 높게 부여하고 주차장 확보가 안 된 경우는 도심 외곽지역에 입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태료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 관련 조항이 개정된 1995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국민 1인당 총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관광버스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여전히 5만원이다. 부과 수준이 낮다 보니 ‘그냥 내고 말자’는 과태료 대납행태가 관행화된 만큼 현행 과태료의 3∼4배 정도의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부과가 없어 질서유지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고,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관광버스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일대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벌점 부과,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것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는 벌점이 없지만 앞으로는 주·정차 위반 시 벌점 10점을 부과해 4회 위반 때는 면허정지 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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