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프라다 신발 남긴 최순실, 횡령 등 혐의 10개 넘지만...檢 입증이 관건

최순실 소환...의혹 밝혀질까

대부분 입증 쉽지않고 처벌수위도 낮아 검찰수사 난항 예고

주요 참고인과 치밀한 입맞추기·獨수사기관 협조 등도 부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송은석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검찰에 출두한 31일 서울중앙지검 앞.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날씨에도 취재진과 시위대가 뒤섞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모인 인파 탓에 출입구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오후3시 최씨가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등장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짙은 남색 외투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최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청사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취재진과 최씨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뒤엉키면서 포토라인이 무너졌다. 취재진의 질문은 물론 최씨의 답변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국정농단을 지탄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순간에 몰리면서 최씨는 순간 비틀거렸다. 신고 있던 신발마저 벗겨졌다. 결국 최씨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세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을 뒤로 한 채 쫓기듯 조사실로 향했다. 그가 남긴 신발은 프라다 브랜드의 70만원대 명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가 조사를 마치고 3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송은석기자

검찰이 이날 최씨를 전격 소환하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을 어디까지 밝혀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두 재단을 사유화했는지 여부다. 두 재단의 자금을 본인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비덱코리아 등을 통해 빼내 유용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도 수사 대상의 한 축이다.

검찰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실제로 받아봤는지 캐물었다. 아울러 딸 정유라(20)씨가 체육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압력을 행사했거나 부정한 이익을 약속했는지도 조사했다. 딸과 함께 독일에서 거주해온 최씨가 현지 호텔과 주택을 사고 비덱스포츠·더블루케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들어간 자금을 옮기면서 외국환거래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도 확인했다.

문제는 각종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 국민이 기대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IT·전산·개인정보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를 긴급 투입했다. 청와대 문서 유출의 핵심 자료인 태블릿PC가 누구 소유고, 문건이 작성돼 유출된 경위 등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포진한 수사 검사는 기존 11~12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이는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한 초대형 사건 수사팀에 필적할 만한 규모다.

검찰은 청와대 관련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자료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의혹의 핵심인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안 전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할 방침이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 인력보강, 참고인 조사, 출국금지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쓰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씨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많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검찰이 염두에 두고 있는 혐의만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외국환관리법 위반, 횡령, 배임 등 1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입증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게 대부분이다. 더구나 최씨가 독일에서 생활하다 귀국해 조사를 받기까지 수개월간 증거를 인멸하거나 주요 참고인과 ‘입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검찰에는 부담요소다. 실제로 최씨는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고 피의자 의자에 앉았다. 57일간의 독일 도피생활을 끝내고 지난 30일 입국한 지 31시간 만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검찰의 대처가 늦었다는 여론을 검찰 입장에서는 애써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 환호를 받을지, 강한 비판에 직면할지 등의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의혹은 매우 크나 실제 법적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민 정서상 용서할 수 없기는 하나 횡령·배임 부분에서 단서를 잡아 처벌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최씨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부분도 검찰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국민적 기대가 큰 사건인 만큼 향후 결과에 대한 실망도 적지 않을 수 있어 이래저래 검찰에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