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의 73%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헌법 공포 70주년을 기념해 헌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참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결과 개정하는 쪽이 좋다고 답한 의원은 73%로 집계됐다.
개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답한 이는 16%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이 제대로 역할을 해왔느냐는 질문에는 96%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신문은 이에 대해 지난 70년간 현 헌법이 이룩한 여러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자위(자주국방)을 위한 조직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꼽은 이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권’이나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이도 있었다.
중·참의원의 헌법조사회에서 우선 논의할 항목으로는 참의원 선거구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의원의 지역대표제 도입’이 거론됐다.
일본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돼 이듬해인 1947년 5월 3일 시행됐다. 일본중의원은 475명(자민289명·민진/무소속 96명·공명35명 등), 참의원은 242명 (자민122명·민진/신연풍회 50명·공명 25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공동으로 실시한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10월28~30일 실시)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4％,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은 42％를 기록했다. 지난 5월 3일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벌인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개헌하자는 의견이 4％ 포인트 증가하고 그대로 두자는 견해가 8％ 포인트 줄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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