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하 19개 공공기관 임원과 가진 ‘에너지 공기업 연구개발(R&D) 협의회’에서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1조1,004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064억원 (10.7%)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10월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전 부처 소관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총 권고금액(1조3,153억원)의 84%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화력발전 등 5개사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해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R&D 투자를 올해(1,000억원)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션이노베이션 선언은 파리 기후총회(COP21)를 계기로 한국 미국, 인도 등 21개국이 5년 내 청정에너지 부문의 R&D 공공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한 선언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공공기관들은 자체 R&D 예산을 정부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대일로 투자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116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부는 정부사업 기획단계부터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참여를 독려하되 정부 출연금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늘릴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은 사전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인다.
매년 4월 말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투자현황, 공백 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역할분담과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음연도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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