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홀로 호황’... 세금 전년 比 22조6,000억 더 걷혀

2016년 1~9월 국세수입 189조1,000억

생산·소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시장에도 한파가 불고 있는 가운데 세금 수입만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8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6,000억원(13.6%) 늘어났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수가 늘어나는 게 상식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계획 대비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를 뜻하는 진도율은 81.3%로 전년(77.2%)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한 46조9,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무려 91.3%에 달했다. 전년 대비 무려 2.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법인세가 기업의 매출이 아닌 수익에 매겨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 탓에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아 법인세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는 4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77.7%로 전년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세는 전년 대비 6조3,000억원이 늘어난 50조4,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을 79.6%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및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46조3,000억원 적자보다 대폭 개선된 것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등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며 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년 동기 감소했다”면서도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난 달(11조6,000억원) 대비로는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등 경기하방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