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10일 “미국 내에서도 FTA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며 “우리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것은 FTA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독일, 중국 등이 가장 큰 대미 무역 흑자국이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며 “트럼프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흑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미국인의 일자리 감소는 FTA에 의한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 채널과는 별개로 경제채널 가동해 트럼프 캠프 쪽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통상 환경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보호무역 강화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까닭”이라며 “우리나라의 해법은 교역 상대국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중국의 벨류체인, 쉽게 말해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리거나 생산 기지를 옮기는 곳을 따라 다니며 교역을 하는 방식으로 통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며 “이 같은 전략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청탁금지법 시행, 트럼프의 당선 등 하방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삼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6월 내년도 경제성장률로 3.0%를 제시했다. 그는 “하방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출 개선, 미국 새 행정부 수립에 따른 기회,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요인도 있다”며 “다만 지금단계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지난 해보다 이른 시점에 나올 전망이다. 최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방을 예년보다 앞당겨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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