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흔들면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최씨와 차은택씨 등 주요 인물이 개입한 각종 국가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전부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개인이 이권을 취하기 위해 개입한 국가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최순실 예산’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최씨 등의 개입을 떼어놓고 보면 필요한 사업도 있어 전액 삭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순실 관련 예산 자료를 보면 약 3,569억7,600만원이 최씨 혹은 주변인이 개입하거나 이익을 보는 최순실 예산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이다. 기재부는 문체부가 자체 파악한 최순실 예산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가 해당 부처 예산 중에서 최씨와 연계돼 있다며 깎은 예산안을 합쳐 최순실 예산안 자료를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예산을 전액 깎겠다는 입장이며 새누리당도 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 동참하고 있다. 실제 국회 예산심의 논의에서 삭감도 상당히 이뤄지고 있다. 최순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체부는 총 3,385억7,000만원 중에서 892억7,000만원을 자체 삭감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이를 포함해 모두 1,748억5,500만원을 줄였다 .
외통위도 미르재단이 참여해 논란을 빚은 정부원조사업(ODA)인 코리아에이드 예산을 총 144억원에서 102억원으로 삭감했다. 농식품위 역시 아프리카곡물가공전수사업 등 40억5,000만원의 예산을 20억1,00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전액 삭감은 쉽지 않다는 게 여야와 정부 부처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최순실 예산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에 추가로 최순실 예산 삭감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개입이 이뤄졌는데 그동안 담당 공무원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맥락을 꿰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예산명이나 사업내용만 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이권을 가져가는지 알기 어렵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누가 수혜를 받는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도 여전하다. 국회 교문위에서는 예산안 삭감 의결 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단지 (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업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1,74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책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최순실 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자 해당 부처가 “최씨와 관계없다”거나 “논란이 있어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니 일단 보류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될 내용만 제거하면 필요한 사업인 경우도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K팝아레나사업은 차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낡은 체조경기장을 공연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을 전액 깎기는 어렵다고 야당도 인정하고 있다.
예산 전액 삭감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기관만 참여하던 구조에서 슬쩍 민간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바뀐 사례를 찾아 고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0억원대 규모의 K스포츠클럽은 문체부가 전국 주요 거점마다 공공스포츠센터를 세우려는 사업으로 처음에는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씨 등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중간에 규정이 바뀌었고 K스포츠재단이 참여하면서 문체부 공무원을 대동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는 사태로 변질된 것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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