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대선 선거인단제 폐지 법안 제출

퇴임을 앞둔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대통령 선거인단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전날 대통령 선거인단제가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선거인단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박서 의원의 법안 제출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전체 득표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뒤졌음에도 ‘승자독식’ 선거인단제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직접적 이유가 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전체 득표수는 클린턴 후보보다 100만 표 이상 뒤졌으나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290명으로 클린턴(232)을 크게 앞질렀다. 선거인단이 16명 걸려있는 미시간 주에서는 아직 승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득표에서는 진 후보가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해 대통령이 된 사례는 트럼프 당선인이 5번째다.

특히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변을 낳은 이번 대선 이후에는 선거인단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앞서 선거인단 과반 확보자가 당선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선거인단제를 폐지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 데다가, 현재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성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고 전국 50개 주 중 38개 주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