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사법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복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상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실세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구를 야당이 거부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그간 해오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전반에 복귀한다고 해도 ‘반쪽짜리 대통령’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미 공직사회는 일손을 놓은 지 오래고 정국은 탄핵 국면으로 흐를 수 있어 박 대통령의 말에 영(令)이 실릴 리가 없다. 창조경제·문화융성·경제활성화·노동개혁 등 국정 과제 추진은 이미 물 건너갔고 의전상 대통령이 해야 할 일만을 처리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여전히 공직자 인사권을 쥐고 있지만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현시점에서 고위 공직을 맡고 싶어하는 유력 인사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외교는 더 큰 문제라는 경고가 나온다. 국민적 저항과 사법적 위기까지 직면한 박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강국 정상과 단독으로 만나 국제 정세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자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강력한 주변국 리더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어렵다. 새롭게 들어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시내 사립대의 한 교수는 “국정 안정성 면에서 볼 때는 하야·임기단축·탄핵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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